오늘은 무상급식에 대해 투표하는 날.
비록 제주도에 있어 투표는 못했지만;;;
요즈음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의 정보입수력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경우가 많다.
바른 정보를 주어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된 정보를 가지지도 못한상태에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무상급식 투표도 비슷하다. 1안과 2안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단지 한나라가 싫어서, 오세훈이 싫어서 아마 젊은 사람들 내또래 및 30대 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것 같다. 현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확대대고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도 한몫하겠지만.
하지만 어이없게도 2안은 오히려 복지라는 개념에 맞지 않다는것이 문제다. 초등학교 와 중학교에 대해서만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지 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세훈이 주장한 1안이 소득 하위 50% 에 대해 초 중 고 에 대해 지원한다는 안이다.
아마 대다수는 민주당 안이 전면적 복지라는 이름아래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고등학생도 포함되는 줄 알고 있겠지.
오히려 복지라는 면에서는 민주당 안이 더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부자에게는 그만한 돈을 내게하고 가난한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을 아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은 4대강 사업에 돈을 쓰면서 이런 무상급식에는 돈도 못쓰냐 비난한다.
이또한 어이 없는 소리다. 급식에 짜여진 예산이 있고, 군대에 짜여진 예산이 있다. 하물며 4대강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이 돈과 무상급식 돈을 헷갈리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잠수함 한척 덜만들면 무상급식 해결되겠네 그러면...
인터넷을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 판단력을 오히려 흐리게하는 경향이 많다. 더군다나 제대로된 정보는 더욱 찾기 힘들어지고 정보를 본 사람이 또 가공해 놓은 정보가 되고 이것은 또 왜곡되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탄생하게 된다. 물론 이런 정보는 오류가 너무 많다.
"대중" 이라 불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듯.
노무현 대통령때는 인터넷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악플다는 사람이 엄청났다. 현재는? 찬양하는 사람들 일색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못하고 있을까?
현재 경제위기를 어떠한 나라보다 잘 버티고 있고 무역은 계속 흑자이며 삼성, 현대 는 그 어떠한 때보다 잘 나가고 있다. 또한 FTA 체결로 기업은 좋아지고 수출은 늘어나고 세계 각국과 자원외교도 잘되고 있다.
욕을 먹는 것은 이러한 열매가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었다는데에 있다. 물가상승률, 전세가 상승률, 가구당 부채율 이 다 증가 하면서 서민 생활은 그다지 나아진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어려운 상태다. 일단 파이을 키워야 복지를 지향할수 있을것이다. 아마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자신이 욕먹고 있는것도 바보가 아닌이상 모를리 없고, 아마 자기가 희생하여 다음세대에 누릴수 있는 파이를 키우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물론 4대강등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연훼손이 너무 심하고 운하에 준해 개발되는 것은 무리수가 많다. 하지만 개발 자체가 되지 않고서야 발전이 되기는 어렵다. 개발에 유연성을 두면 좋을려만은..